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조세·세금
강명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게임 기술#장애인 지원#세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게임 개발사와 장애인 접근성 기술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게임 개발사와 장애인 접근성 기술 연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게임 기술 개발에 세금 감면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장애인 게임 기술 개발에 세금 감면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들이 게임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고,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해져요.
장애인들이 게임을 더 쉽게 즐길 수 있고, 기술 개발 투자가 활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제 지원이 기업 이익에만 쓰일 수 있고, 실제 장애인 지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.
세제 지원이 기업 이익에만 쓰일 수 있고, 실제 장애인 지원으로 이어질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