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행정·지방자치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소멸#인구감소#재정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 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
인구감소 지역 주민과 지방 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소멸기금에 1조원이 투입되는데, 앞으로 5조원으로 늘어나요
현재는 지방소멸기금에 1조원이 투입되는데, 앞으로 5조원으로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요
지방 지역에 사는 분들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
정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,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