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박지원|더불어민주당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감소지역#강행규정#지방교부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생활인구 확대를 강제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제14조와 제15조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유입 촉진과 재정안정 기대되나 재정 부담 확대와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은 제14조와 제15조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인구유입 촉진과 재정안정 기대되나 재정 부담 확대와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1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