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동만|국민의힘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거주비용통일#행정재산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행정재산 거주 비용을 거주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용 행정재산의 운영비와 공과금 등 비용을 법으로 거주자 부담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통일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가 직원에게 부담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거주용 행정재산의 운영비와 공과금 등 비용을 법으로 거주자 부담으로 통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평성 개선과 통일성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가 직원에게 부담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