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행정·지방자치
정동만|국민의힘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주택비용#공과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주택 공과금을 다르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모두 내야 해요.
현재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 주택 공과금을 다르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직접 모두 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요. 지금까지 받던 공과금 지원이 없어져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.
공무원 생활비 부담이 늘어나요. 지금까지 받던 공과금 지원이 없어져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셈이에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. 지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
지역별로 공과금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. 지방공무원 채용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