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국방·병무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관학교#민주시민교육#정치적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관학교에서 미래 장교가 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사관학교에서 미래 장교가 될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 전문성 중심이지만, 앞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함께 배워요.
현재는 군사 전문성 중심이지만, 앞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함께 배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교들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.
장교들이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면서 군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