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국방·병무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교육#헌법정신#장교양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래 군 장교가 될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
미래 군 장교가 될 육군사관학교 사관생도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사 전문성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헌법과 민주시민 가치관도 함께 배워요
현재는 군사 전문성 중심이었는데, 앞으로는 헌법과 민주시민 가치관도 함께 배워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교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받으면 국방력과 민주주의 모두 강화돼요
장교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교육받으면 국방력과 민주주의 모두 강화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