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1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산업·기업
오세희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 기술보호#손해배상#기술자료 도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술자료를 개발한 중소기업과 이를 도용한 대기업
기술자료를 개발한 중소기업과 이를 도용한 대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 도용 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손해만 받지만, 앞으로는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기술 도용 시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실손해만 받지만, 앞으로는 법원이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해 합리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자료 도용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기술 보호가 강화돼요.
기술자료 도용으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정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기술 보호가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술평가비용이 증가하거나 평가기관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.
기술평가비용이 증가하거나 평가기관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