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세율연장#농가생산비#임업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민·임업인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세율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산비와 농가소득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세수 손실과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.
농민·임업인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세율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산비와 농가소득 안정에 긍정적이지만 세수 손실과 형평성 문제 등 부작용도 검토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