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조세·세금
이만희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민지원#부가가치세#영세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과 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기계·사료 등에 세금을 0%로 내고 있는데,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 더 유지해요.
현재는 농기계·사료 등에 세금을 0%로 내고 있는데, 올해 말 끝날 예정이던 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 더 유지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 혜택이 없어지면 농민들의 생산비가 늘어나서 결국 우리가 사는 농산물·축산물 가격이 올라요.
이 혜택이 없어지면 농민들의 생산비가 늘어나서 결국 우리가 사는 농산물·축산물 가격이 올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4년 뒤에 또 불안정해질 수 있고,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
4년 뒤에 또 불안정해질 수 있고, 계속 연장하는 것보다 근본적 해결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