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6-04-17
3
체계자구 심사
2026-04-17
4
본회의 심의
2026-04-18
5
정부이송
2026-04-20
6
공포
정부이송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행정·지방자치
조은희|국민의힘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 활동#지역 정치#당원협의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지율 5% 이상인 정당의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이에요
지지율 5% 이상인 정당의 당원들과 지역 주민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둘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사무소 1개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
현재는 당원협의회가 사무소를 둘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사무소 1개를 운영할 수 있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이 생겨 주민들이 정치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
동네에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실제 공간이 생겨 주민들이 정치 활동에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의 지역 기반이 강화되면서 정치 영향력이 특정 정당에 집중될 수 있고, 사무소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정당의 지역 기반이 강화되면서 정치 영향력이 특정 정당에 집중될 수 있고, 사무소 운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