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조은희|국민의힘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원협의회사무소허용#선관위연례보고#지방정당활동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허용하고 지역 정당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1개소를 허용하고,Central당은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며 시도당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활동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이지만 예산 남용 위험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당원협의회에 사무소 1개소를 허용하고,Central당은 연례 보고를 의무화하며 시도당은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활동 활성화와 투명성 강화이지만 예산 남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1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