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한지아|국민의힘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정보시스템#정보관리#복지서비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시스템을 신설하고 관리·운영의 근거를 제12조의2에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조정이 강화되며,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보시스템을 신설하고 관리·운영의 근거를 제12조의2에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서비스의 효율성과 조정이 강화되며, 프라이버시와 보안 관리 필요성이 커진다.
의안번호: 22091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