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군간호사관학교#민주가치#장교양성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교 후보생의 교육과정을 간호전문성과 민주 시민 가치 함양으로 재설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과과정이 헌법과 군사중립성 이해를 강조하고 민주 시민교육을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과 군의 중립성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고 국가에 대한 봉사 의식이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과과정이 헌법과 군사중립성 이해를 강조하고 민주 시민교육을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헌법과 군의 중립성에 대한 이해가 강화되고 국가에 대한 봉사 의식이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91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