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점식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후계농어업인#세제혜택#분리과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배당소득과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한도 내 비과세를 2025년 말까지 적용하고, 2026년 3% 분리과세, 2027년 5% 분리과세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·후계농어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촉진되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한도 내 비과세를 2025년 말까지 적용하고, 2026년 3% 분리과세, 2027년 5% 분리과세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·후계농어업인의 유입과 정착이 촉진되어 농촌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91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