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범죄·형사
이종배|국민의힘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형사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여러 명을 속인 전세사기, 렌트 사기 범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여러 명을 속인 전세사기, 렌트 사기 범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로만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여러 명의 피해액을 모두 합쳐서 처벌해요.
현재는 피해자별로 각각 사기죄로만 처벌되지만, 앞으로는 여러 명의 피해액을 모두 합쳐서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세사기, 렌트 사기처럼 여러 명을 속인 범인들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 이런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요.
전세사기, 렌트 사기처럼 여러 명을 속인 범인들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 이런 범죄가 줄어들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'동일한 방법'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
이득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'동일한 방법'을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 처벌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