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점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후계농어업인#취득세감면#등록면허세경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후계농어업인·청년농어업인에 대한 대상 범위를 자경농민·자영어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.
✅ 자경농민은 농지·농업용시설 취득세 60%, 자영어민은 어업권·양식권·토지·건축물 취득세 60%를 경감받는다.
✅ 농어촌에 후계인력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,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재정 영향이 달라진다.
✅ 자경농민은 농지·농업용시설 취득세 60%, 자영어민은 어업권·양식권·토지·건축물 취득세 60%를 경감받는다.
✅ 농어촌에 후계인력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,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재정 영향이 달라진다.
의안번호: 2209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