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조세·세금
정점식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후계농어업인#취득세감면#농어촌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에서 농사나 어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에서 농사나 어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청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지와 어선을 살 때 세금을 다 내는데, 앞으로는 구매 자금의 60%를 깎아줄 거예요.
현재는 농지와 어선을 살 때 세금을 다 내는데, 앞으로는 구매 자금의 60%를 깎아줄 거예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어촌 지역이 살아나야 우리가 먹을 쌀, 채소,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, 지역 경제도 좋아져요.
농어촌 지역이 살아나야 우리가 먹을 쌀, 채소,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, 지역 경제도 좋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을 줄여줘도 초기 투자금이 많아서 실제로 청년들이 농어업으로 진출할지는 불확실해요.
세금을 줄여줘도 초기 투자금이 많아서 실제로 청년들이 농어업으로 진출할지는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