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고독사예방#지자체조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에 고독사 예방 상담·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과 비용 지원을 조례로 정할 자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롭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의 구체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 체계가 구축되고 관리가 촘촘해지지만, 지역 간 격차와 예산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롭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비용 지원의 구체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예방 체계가 구축되고 관리가 촘촘해지지만, 지역 간 격차와 예산 부담도 생길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