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사회복지·연금
정부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고독사 예방#노인복지#지역자율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홀로 사는 노인들과 이를 돕는 지역사회가 영향받아요
홀로 사는 노인들과 이를 돕는 지역사회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이 직접 예방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정해요
현재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고독사 예방을 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이 직접 예방 프로그램과 지원금을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가 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내가 사는 지역 여건에 맞게 맞춤형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서비스와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지역별로 서비스와 지원 수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