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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재원 조달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요 변화는 한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에 지역 조례 재원을 포함시키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자율성 강화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