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영산강·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재원조례#수질개선특별회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 조례 편입으로 자율성과 재정 운용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산강·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과 재정 조달이 가능해지나, 재정 형평성과 규범 일관성의 도전이 남는다.
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 조례 편입으로 자율성과 재정 운용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영산강·섬진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 추진과 재정 조달이 가능해지나, 재정 형평성과 규범 일관성의 도전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09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