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간병비지원#지자체조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간병비 지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게 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의 간병비 지원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가 현실 여건에 맞춘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, 지역 간 격차와 기준 미달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저소득층 농어업인 가구의 간병비 지원을 조례로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가 현실 여건에 맞춘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을 실행하고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, 지역 간 격차와 기준 미달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