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사회복지·연금
정부
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간병비지원#농어촌복지#저소득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소득층 농어업인 가족들이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어요
저소득층 농어업인 가족들이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중앙정부 기준으로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각 지역이 조례로 간병비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어요
지금은 중앙정부 기준으로만 지원하는데, 앞으로는 각 지역이 조례로 간병비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사정에 맞게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지역 사정에 맞게 간병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지원이 달라져서 불공평할 수 있고,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지원이 미흡할 수 있어요
지역마다 지원이 달라져서 불공평할 수 있고,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지원이 미흡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