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#노숙인주거지원#지방자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주거지원의 종류를 조례로 정하는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앙 주도 체계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조례로 주거지원 유형을 규정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형 지원과 신속성이 증가하나 지자체 간 차이로 기준과 자원 불균형, 형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중앙 주도 체계에서 벗어나 각 지자체가 조례로 주거지원 유형을 규정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형 지원과 신속성이 증가하나 지자체 간 차이로 기준과 자원 불균형, 형평성 우려가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