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사회복지·연금
정부
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노숙인#지방자치#주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숙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노숙인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중앙에서 정하던 주거지원을 각 지역이 맞춰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
중앙에서 정하던 주거지원을 각 지역이 맞춰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숙인 지원이 가능해져요
각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노숙인 지원이 가능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별로 지원이 다르면 노숙인 사이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
지역별로 지원이 다르면 노숙인 사이의 불평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