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녹색구매지원센터#지방자치단체조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녹색구매지원센터의 보급촉진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종류를 자치입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권한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자체 자율성과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나 중앙-지방 간 일관성 관리가 필요하다.
녹색구매지원센터의 보급촉진 사업의 종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녹색제품 보급 촉진 사업의 종류를 자치입법으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권한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자체 자율성과 현장 적합성이 높아지나 중앙-지방 간 일관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08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