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정부
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확대#낙동강수계#지방재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해 낙동강 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지자체 조례 재원을 포함시키려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조례 재원을 수입으로 인정해 특별회계 세입 구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물관리와 주민지원이 강화되지만 재정 형평성과 책임성 저하 위험이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자체가 조례 재원을 수입으로 인정해 특별회계 세입 구조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맞춤 물관리와 주민지원이 강화되지만 재정 형평성과 책임성 저하 위험이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