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9
고동진|국민의힘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안전시설#체육시설안전#입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·지자체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·장치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 기준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과 이행 격차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체육시설의 안전 시설·장치 설치 의무를 대통령령 기준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과 이용자 신뢰가 높아지나 비용 부담과 이행 격차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