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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레저세의 20%를 본장 위치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해 사회적비용을 완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광역단체 간 재정조정이 주로 이루어지나, 개정안은 본장 소재 시군에 레저세의 20%를 배분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회적비용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지역재정과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에 기여하나, 재정 불균형이나 행정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