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조세·세금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레저세#지방재정#도박중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이 있는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영향을 받아요.
경마장, 경륜장, 경정장이 있는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로 인한 피해만 감수하는데, 앞으로는 레저세의 20%를 그 지역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시설로 인한 피해만 감수하는데, 앞으로는 레저세의 20%를 그 지역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박중독, 교통혼잡, 소음 등 겪는 피해를 일부 보전받아 지역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어요.
도박중독, 교통혼잡, 소음 등 겪는 피해를 일부 보전받아 지역 문제 해결에 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받은 돈을 실제로 피해 해결에 제대로 쓸지, 20%로 충분한지 불확실해요.
받은 돈을 실제로 피해 해결에 제대로 쓸지, 20%로 충분한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