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임이자|국민의힘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#공정채용#부정채용제재#개정법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채용을 형사처벌까지 포함해 규제하는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명 변경과 함께 제재 강화, 개인정보 수집 제한, AI 고지 의무 등이 신설·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직자 권익이 강화되고 채용 신뢰가 높아져 채용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명 변경과 함께 제재 강화, 개인정보 수집 제한, AI 고지 의무 등이 신설·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구직자 권익이 강화되고 채용 신뢰가 높아져 채용시장에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