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이헌승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보호#방송보상금제#전송보상금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송보상금제를 도입해 방송보상금제의 취지를 계승·확대하고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VOD 등 비전통적 배포 형태에도 방송보상금제의 적용을 확장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고 콘텐츠 산업의 창의적 투자와 확장을 촉진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VOD 등 비전통적 배포 형태에도 방송보상금제의 적용을 확장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보장하고 콘텐츠 산업의 창의적 투자와 확장을 촉진한다.
의안번호: 2209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