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문화·체육·관광
이헌승|국민의힘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작권#음악#온라인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악가, 작곡가, 음원 제작사
음악가, 작곡가, 음원 제작사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TV·라디오 방송에서만 음악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받아요.
현재는 TV·라디오 방송에서만 음악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유튜브·넷플릭스 같은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신의 음악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. 더 많은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자신의 음악이 여러 플랫폼에서 사용될 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어요. 더 많은 곳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송사나 OTT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방송사나 OTT 서비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 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