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국방·병무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 정책#인사 제도#지휘권 공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합참의장 후보인 장성급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합참의장 후보인 장성급 장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존 보직을 잃으면 다른 직위가 없을 때 전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임명 결정까지 전역되지 않아요.
현재는 기존 보직을 잃으면 다른 직위가 없을 때 전역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임명 결정까지 전역되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의 지휘권 공백을 막아서 국방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군의 지휘권 공백을 막아서 국방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