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안규백|더불어민주당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참의장#전역보류#지휘공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합참의장 임명 과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휘 공백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는 전역을 일시 보류하고 후보자는 장성급 정원에서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휘 공백 최소화, 인사 불확정성 감소, 국방 정책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합참의장 후보자의 임명 전까지는 전역을 일시 보류하고 후보자는 장성급 정원에서 예외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휘 공백 최소화, 인사 불확정성 감소, 국방 정책 안정성 제고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90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