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여성·가족·아동
엄태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저출생대응#주택취득세#양육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500만원까지 안 내도 되는데, 이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해줄 거예요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 500만원까지 안 내도 되는데, 이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3년 더 해줄 거예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를 낳으면서 집을 살 때 세금을 덜 내니까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이 덜해요
자녀를 낳으면서 집을 살 때 세금을 덜 내니까 아이 키우는 비용 부담이 덜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12억원 이하 집에만 적용되니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
12억원 이하 집에만 적용되니까 집값이 비싼 지역에서는 이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