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화장실안전#비상벨설치#점검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계획에 비상시설 설치와 점검 의무를 부여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계획에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점검 시 설치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점검 권한을 갖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반적으로 비상시설 설치율이 올라 안전대응이 빨라지고 관리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계획에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점검 시 설치 여부를 필수로 확인하며, 행정안전부장관이 점검 권한을 갖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반적으로 비상시설 설치율이 올라 안전대응이 빨라지고 관리 효율이 개선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9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