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6-03-26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재난·안전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중화장실#안전#비상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, 특히 여성과 어린이 같은 취약층이에요
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, 특히 여성과 어린이 같은 취약층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중화장실 중 21%만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이 있는데, 앞으로 모든 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 설치하고 정기 점검해요
현재는 공중화장실 중 21%만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이 있는데, 앞으로 모든 화장실에 비상벨을 의무 설치하고 정기 점검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의 버튼으로 경찰에 즉시 알릴 수 있어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한 번의 버튼으로 경찰에 즉시 알릴 수 있어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와 시설주들의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오래된 시설에는 실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
지자체와 시설주들의 설치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오래된 시설에는 실제 설치가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