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김태호|국민의힘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외상#수련센터#응급의료기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인력·장비·시설을 갖춘 기관을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 인력 안정과 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예산 부담과 지역 편중 가능성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부는 인력·장비·시설을 갖춘 기관을 수련센터로 지정하고 운영비를 기금에서 지원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 인력 안정과 치료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예산 부담과 지역 편중 가능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90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