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이성권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관리#채용투명성#부패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유권자가 영향받아요.
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유권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채용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친족 채용 시 신고 의무화돼요.
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채용 현황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친족 채용 시 신고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명한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줄어들면 더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.
투명한 채용으로 채용비리가 줄어들면 더 공정한 선거 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와 공개만 있고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.
신고와 공개만 있고 어기는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제 효과가 약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