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처 폐지#경찰청 이관#사법부 독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고위공직자, 경호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고위공직자, 경호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따로 있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담당해요.
현재는 따로 있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담당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가 못 막으니까 경찰이 하면 사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.
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을 경호처가 못 막으니까 경찰이 하면 사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이 경호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, 경호 공무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경찰이 경호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, 경호 공무원들의 신분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