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경찰청#권력분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통령과 정부 지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게 돼요.
현재는 경호처가 대통령을 보호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대통령 경호를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를 경찰청처럼 투명한 조직에서 담당하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.
경호를 경찰청처럼 투명한 조직에서 담당하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이 다른 일도 많은데 경호 업무까지 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경찰청이 다른 일도 많은데 경호 업무까지 하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