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경찰#대통령경호#경호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경호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며 특수 경호 인력 채용을 허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주체를 경찰청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임명·보직 체계를 경찰 내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화로 신뢰성과 절차 준수는 높아질 수 있으나 경찰 권력 남용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경호 주체를 경찰청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임명·보직 체계를 경찰 내로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문화로 신뢰성과 절차 준수는 높아질 수 있으나 경찰 권력 남용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