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경호처 폐지#경찰청 이관#민주정 확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
대통령과 고위공직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
현재는 경호처가 경호를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이 경호 업무를 담당하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호 기구가 권력자의 친위대로 악용되는 걸 막고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
경호 기구가 권력자의 친위대로 악용되는 걸 막고 법치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업무 과중과 경호본부장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
경찰 업무 과중과 경호본부장의 실질적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