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통령경호#경찰청#조직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민 전체, 특히 국가 권력 남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사람
국민 전체, 특히 국가 권력 남용의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모든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(국가경찰)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요
현재는 경호처가 대통령 경호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청(국가경찰)이 대통령 경호를 담당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찰은 법원 영장을 존중해야 하는 법 준수 기관이므로, 경호 조직이 법을 무시하고 친위대처럼 행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
경찰은 법원 영장을 존중해야 하는 법 준수 기관이므로, 경호 조직이 법을 무시하고 친위대처럼 행동하는 것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청이 정치적 압력을 받으면서 대통령을 과하게 보호해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어요
경찰청이 정치적 압력을 받으면서 대통령을 과하게 보호해 법 집행을 방해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