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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노출·명예훼손 피해자에 대한 삭제와 분쟁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삭제 시 사실과 함께 정보유통자 정보의 제공 청구 및 분쟁조정 신청 안내를 의무화하고, 분쟁조정 제도와 절차를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 강화와 이용자 편의성 향상, 제도 공백 해소로 해결이 빨라지지만, 서비스 제공자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