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산업·기업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업비밀보호#기술도용대응#기업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업비밀을 가진 중소기업, 스타트업, 기술기업
영업비밀을 가진 중소기업, 스타트업, 기술기업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손해액 증명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침해 사실 자체를 증거로 확보하기 쉬워져요
현재는 손해액 증명만 가능했는데, 앞으로는 침해 사실 자체를 증거로 확보하기 쉬워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나 정보를 도용당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를 더 쉽게 모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
기술이나 정보를 도용당했을 때 법정에서 증거를 더 쉽게 모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이 상대방 회사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악용 가능성
기업이 상대방 회사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악용 가능성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