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본회의 심의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밀도로지도#자율주행상용화#예산보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밀도로지도 갱신을 의무화해 예산 확보를 강화하고 자율주행 상용화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재량 규정을 의무로 전환해 예산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제때 이루어져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의 재량 규정을 의무로 전환해 예산 확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밀도로지도 갱신이 제때 이루어져 자율주행 상용화 속도가 빨라지고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90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