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체계자구 심사
2025-09-24
4
본회의 심의
2025-10-26
5
정부이송
2025-10-31
6
공포
2025-11-1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고용·노동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금체불#근로자보호#사업주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의적으로 임금을 못 주는 나쁜 사업주들이 영향받아요.
고의적으로 임금을 못 주는 나쁜 사업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번 체불해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명단에 올라간 사업주는 합의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.
현재는 여러 번 체불해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명단에 올라간 사업주는 합의로 빠져나갈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쉽게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근로자가 열심히 일한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쉽게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없음.
없음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