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성#투명성#신뢰회복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위공직자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의 경력경쟁채용을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경력경쟁채용은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의무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, 개인정보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본인과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인척 경력경쟁채용은 신고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의무가 늘어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으로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지만, 개인정보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