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강경숙|조국혁신당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3.1독립선언일#3.1절#역사정통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3.1절의 명칭을 ‘3.1 독립선언일’로 바꿔 역사적 정통성을 강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경일 규정의 제2조 제1호를 변경해 기념일 이름을 수정하고, 관련 표기와 교육 자료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운동의 정통성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나, 해석 차이에 따른 논쟁과 교육 현장의 혼선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경일 규정의 제2조 제1호를 변경해 기념일 이름을 수정하고, 관련 표기와 교육 자료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운동의 정통성과 정체성 강화에 기여하나, 해석 차이에 따른 논쟁과 교육 현장의 혼선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