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문화·체육·관광
강경숙|조국혁신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 인권#체육 규제#비리 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포츠 선수, 코치, 체육단체 직원 등 체육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스포츠 선수, 코치, 체육단체 직원 등 체육계 종사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체육 비리 조사 거부 시 벌금이 올라가고, 자료 제출을 반드시 90일 안에 하도록 강제해요.
체육 비리 조사 거부 시 벌금이 올라가고, 자료 제출을 반드시 90일 안에 하도록 강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수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해서 선수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.
선수 폭력,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더 효과적으로 적발해서 선수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관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, 조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벌금이 올라가면서 일부 관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고, 조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