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재단#위안부연구#여성인권평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연구를 독립 재단으로 이관해 지속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의5 신설로 연구 주체가 독립 재단으로 설립되어 예산 운용의 독립성을 갖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의 지속성과 신뢰성 강화로 여성인권과 세계평화 기여가 체계적으로 확산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1조의5 신설로 연구 주체가 독립 재단으로 설립되어 예산 운용의 독립성을 갖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연구의 지속성과 신뢰성 강화로 여성인권과 세계평화 기여가 체계적으로 확산됩니다.
의안번호: 2209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