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한글문해교육#무상수강#공공재정부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한글 문해교육 수강료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.
✅ 수강료, 교재비, 교구비 등 비용이 면제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✅ 비문해자 부담이 줄고 참여가 늘며 사회적 기회가 확대되나 공공재정 부담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.
✅ 수강료, 교재비, 교구비 등 비용이 면제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✅ 비문해자 부담이 줄고 참여가 늘며 사회적 기회가 확대되나 공공재정 부담과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9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