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의료·건강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규제#청소년보호#광고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자담배 판매업소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
전자담배 판매업소와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자담배 외부 광고가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판매점 내부에서만 광고할 수 있어요
현재는 전자담배 외부 광고가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판매점 내부에서만 광고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리를 지나가는 청소년이 전자담배 광고에 덜 노출돼요
거리를 지나가는 청소년이 전자담배 광고에 덜 노출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자담배 판매점 수익 감소와 판매 채널 축소가 우려돼요
전자담배 판매점 수익 감소와 판매 채널 축소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