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안상훈|국민의힘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자담배광고#실내광고제한#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전자담배 광고를 매장 내부로 한정하고 매장 외부 광고를 금지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장 외부에서의 광고를 볼 수 없도록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광고를 내부 전시/부착으로 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 노출 감소와 가게 환경 변화 등 실질적 이익이 기대되지만 업계 비용과 감독 강화 우려가 남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매장 외부에서의 광고를 볼 수 없도록 전자담배 판매업소의 광고를 내부 전시/부착으로 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청소년 노출 감소와 가게 환경 변화 등 실질적 이익이 기대되지만 업계 비용과 감독 강화 우려가 남습니다.
의안번호: 2209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