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8
박성훈|국민의힘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세#가격신고#납세의무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에 대한 행정제재 신설로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를 도입해 정확한 가격신고를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세기반과 투명성이 강화되나 수입자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불성실한 가격신고에 대한 제재를 도입해 정확한 가격신고를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세기반과 투명성이 강화되나 수입자 부담과 분쟁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9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