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범죄·형사
곽규택|국민의힘
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소년교육#비행예방#법제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행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비행청소년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령에만 근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근거를 갖게 돼요
현재는 부령에만 근거가 있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정식 근거를 갖게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
청소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 운영 예산이 실제로 충분할지, 교육 효과가 있을지 우려돼요
센터 운영 예산이 실제로 충분할지, 교육 효과가 있을지 우려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