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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소년부 판사가 사건 조사 중 상담·교육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, 40시간을 넘지 않게 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제18조의2를 신설해 임시조치 시 상담·교육 의뢰를 명령하고,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최대 40시간 이내로 시행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초기 재비행 예방과 대안교육 활성화를 통해 재범 감소와 법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