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범죄·형사
곽규택|국민의힘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년법#범죄예방#상담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상담과 교육을 받게 돼요.
현재는 법원의 판결 전까지 특별한 조치를 받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상담과 교육을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기에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초기에 전문가의 상담과 교육을 받으면 다시 범죄할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담 기관의 질 관리가 안 되면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 있어요.
상담 기관의 질 관리가 안 되면 형식적인 프로그램으로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