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곽규택|국민의힘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관위독립성#감사위원회#외부감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관위의 독립성 유지하에 내부감사를 강화하고 외부감사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고 필요 시 의결로 감사원을 외부감사로 요청하며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신뢰와 비리 근절 가능성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상의 도전도 따라올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감사위원회가 연간 감사계획을 세우고 필요 시 의결로 감사원을 외부감사로 요청하며 결과를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공신뢰와 비리 근절 가능성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관리상의 도전도 따라올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90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