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제재#선거여론조사#제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범죄나 과태료 처분을 공개해 제재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8조의4를 신설해 유죄 확정 또는 1천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 사실과 기관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억제 효과가 커지나 명예훼손 위험과 규제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08조의4를 신설해 유죄 확정 또는 1천만원 이상 과태료 부과 시 사실과 기관명을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과 억제 효과가 커지나 명예훼손 위험과 규제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90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