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3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3-17
행정·지방자치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당등록제도#선거제도#정치자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수 정당과 신생 정당의 정치 활동을 원하는 시민들
소수 정당과 신생 정당의 정치 활동을 원하는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한 번의 선거에서 의석을 못 얻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2회 연속으로 떨어져야 취소돼요
현재는 한 번의 선거에서 의석을 못 얻으면 정당 등록이 취소되는데, 앞으로는 2회 연속으로 떨어져야 취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당을 만들기가 쉬워져서 다양한 정치 의견이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
정당을 만들기가 쉬워져서 다양한 정치 의견이 국회에 더 잘 반영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 수가 많아지면 국회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정당 수가 많아지면 국회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9003